전월세 신고제대상 과태료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 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임대차 3법중 하나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되어 홍보기간을 거처  2021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계약(계약금 변동이 없는 걩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식, 세종시, 각도의 시지역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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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사안에 따라 최하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 두 명의 서명이 되어 있다면 둘 중 한 분만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해당 주소를 선택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을 하거나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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